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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사업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사무실 운영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게 복장, 장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도로에서 교통정리 등의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더욱 원활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모범운전자들이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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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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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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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