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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시설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 하부부령을 개정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을 보다 완벽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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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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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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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