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희용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는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멀리 돌아가야 해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할 때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여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