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노웅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합니다.

2.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적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