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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면 촬영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이는 단속 장비가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는 이륜자동차의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의 위반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단속 효율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장비는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지속해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에 비해 단속이 원활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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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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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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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김경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