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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 대여사업자는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제한:

- 현재 시속 25킬로미터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아집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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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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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