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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및 그 주변도로를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여 노인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인 보호구역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차량의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의 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3. 기존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노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그 주변 지역에서 보행안전을 강화하여 노인 보행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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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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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