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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타기' 수법 차단: 음주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행위로 인한 처벌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형량 강화 제안: 음주 운전이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음주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더 강력한 형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재범 방지: 음주 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처벌을 도입하여 음주 운전의 실질적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범죄를 줄이고 나아가 음주 운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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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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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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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