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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는 운전자의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합니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됩니다.

2.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되지만, 법안의 개정으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에도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주측정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보다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야 하며, 법안의 개정으로 음주측정걸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측정을 피하는 행위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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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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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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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