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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개선하여, 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게 교통위반을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륜자동차가 주로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의 전·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 이들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장비 설치의 우선적 이행을 통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 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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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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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