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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보운전자의 정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운전이 능숙한 사람까지 초보운전자로 불리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2.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및 부착위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고 표지 인식을 용이하게 합니다.

3. 초보운전자 표지의 차량 부착을 의무화하여 차량 후방 유리창에 부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시야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다른 운전자들의 양보 및 인식 향상, 그리고 일관된 표지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0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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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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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