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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시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권한 조정: 기존에 시·도 경찰청장 등이 일반 도로에서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 속도 역시 경찰청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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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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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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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