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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규정 마련: 제안이유로써 최근 군용차량과 일반 자동차의 충돌사고에서 군용차량의 안전조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군용차량의 운행 시 안전조치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군용차량의 행렬 통행 시 호송차량 동반: 군용차량 행렬의 앞과 뒤로 호송차량을 동반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운전자들이 군용차량의 통행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용차량과 일반 차량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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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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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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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