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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조치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법률상 오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 법안은 시장 등 관할 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제한조치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과 교통규칙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의 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속도 제한과 교통규칙의 엄격한 시행을 통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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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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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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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