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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복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하여, 운전자가 복용한 약물을 현장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운전 시 운전자의 동의 없이도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약물운전 적발과정을 개선하고, 약물운전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즉각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예방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위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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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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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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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