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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단속장비의 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유형을 고정식, 이동식, 차량 부착식으로 규정하고, 설치와 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통일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 법규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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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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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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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