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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이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설치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구역 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이들을 더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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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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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