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황명선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자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이 자문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 설치, 관리,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기존에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문을 받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해 지역 상황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명선 의원

황명선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