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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부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대여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2.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연계]: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적격 대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자나 미성년자에게 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는 벌칙 조항을 적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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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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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정성국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