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영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상의 협박죄 대신 도로교통법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 해당 행위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와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벌점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법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나 동승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위협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6-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