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정문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아래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약물 복용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특히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도입하였으며,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 불응 시의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약물 복용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