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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 안전관리의 강화: 경찰공무원이 직접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 위험 및 혼잡 상황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이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역할 명시: 이 법안은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안전순찰원에게 보조 역할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의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순찰원의 법적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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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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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