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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찰청이나 경찰서 등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설치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이루고 교통안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는 경찰청의 실무 매뉴얼에 의존해서 규정되어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기준 및 관리절차를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단속을 실현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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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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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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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