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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운전면허증 본인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운전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2.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보급하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현행법상의 신분증명 수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된 암호화된 신분증명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변화하는 신원증명기술을 미리 반영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운전면허 확인과 관련된 본인 확인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디지털 정부혁신에 기여하며, 신원증명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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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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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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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