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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전할 경우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합니다.

-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 차량 단속을 각각 수행하지만, 경찰청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2. 변경 내용:

-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측정 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찰청은 이 자료를 통해 적재중량 위반 차량을 확인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경찰청이 도로관리청의 자료를 활용해 적재중량 위반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안전과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적재중량을 위반한 차량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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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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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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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