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차량의 보도 침범을 막기 위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스쿨존 사고들에서 차량이 보도로 침범하여 발생한 사건들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기존에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줄여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도와 인도를 분리하는 물리적 장벽을 만들어 차량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