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음주 금지 규정 도입:

- 현재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에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약물운전 금지 절차 강화:

- 기존 법에서 선언적으로만 금지되고 있던 약물운전에 대해 구체적인 단속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합니다.

3. 법적 분쟁 감소:

- 구체적인 단속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약물운전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줄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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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4-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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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