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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교통 현장에 접목하려 하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시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4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첨단 교통안전시설의 적용 장려: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신기술 장비의 우선 설치 및 지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 시설물과 단속 장비가 실제 도로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당 장비의 설치와 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교통 환경의 첨단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 분야에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등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통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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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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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