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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와 노약자용 보행기를 보행자로 규정합니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든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 보호구역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 해당 구역을 지정하고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다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과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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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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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점식의원 등 13인

모경종의원 등 11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최형두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박진의원등12인

김용판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등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8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김성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송기헌의원등11인

김남국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조승환의원 등 10인

이재강의원 등 11인

정성국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2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소병철의원등10인

김홍걸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웅래의원등10인

박홍근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