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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추가금액을 세부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합니다.

2.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장하여, 이제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근로자는 임금대장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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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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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