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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질병휴가 도입: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휴가를 보장하던 것을,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2. 질병휴가급여 지원: 국가가 질병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3. 법률적 연계 확인: 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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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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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