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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대: 기존에 성별에만 적용되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 추가: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차별을 구체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실효성 제고: 이러한 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일가치 노동을 대등하게 대우하여,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노동환경을 보다 평등하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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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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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