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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비용 구분 지급: 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수급인은 이 비용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2. 제3자 예치 조항: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인이 받은 임금비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관리합니다.

3. 임금 지급 확인 및 통보: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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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4인

강득구

김

윤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박민규

박

정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이기헌 이수진 이재정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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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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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