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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원청업체)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전월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모든 도급계약에 적용되며,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다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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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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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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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