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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 정리: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명칭을 "노동기준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라는 용어 대신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 용어 일관성: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 조항 내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역사적 반성: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었으며, 국가의 노동 통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으로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공정한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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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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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