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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 재난, 인명 및 안전과 관련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여, 다른 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무제한 연장을 방지함.

2.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함.

3. 지나친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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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9

고용진 김영진 서영석 신정훈 양기대 위성곤 이학영 정일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8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27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경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명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지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해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