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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임금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및 지원 제한을 위해 관련 임금 체불자료를 국가기관이 요청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상습 체불사업주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8. 임금채권의 법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9.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10.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임금 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와 규제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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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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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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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