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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반의사불벌죄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의사표시를 얻은 후에도 이를 번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함.

2.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임금체불방지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습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하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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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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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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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