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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제공되며,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대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정안은 근로자가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과 같은 이유로 경조사휴가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규모나 계약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최소한의 경조사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중요한 개인적 사건에 대해 적절한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음으로써,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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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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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