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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 확대: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직무와 특정 고소득 직업군에 대해 근로시간 및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전문가,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2. 고소득 근로자 범주 설정: 소득이 상위 5%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위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려 합니다.

3. 글로벌 환경에 맞춘 유연성 제공: 이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더 큰 자율성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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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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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박충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