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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에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28주 이후로 변경하여 더 이른 시점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하여, 경제적 불이익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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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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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