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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범위 확대: 전통적인 고용 형태 외에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 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합니다.

2. 입증 책임의 전환: 기존에는 근로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근로자성 입증을 책임졌다면, 개정안을 통해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용자 정의 확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인식하여, 고용 형태의 변화에 맞춘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인해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확대함으로써, 변경된 고용 환경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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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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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