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해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확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37조)

2.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강화: 체불된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안 제43조의2)

3. 상습체불사업주의 정부지원 제한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형사처벌 외에도 정부 지원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 제43조의4 신설)

4.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3조의5 신설)

5. 관련 기관 협력 강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각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의 전산망 이용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3조의6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