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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에도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합니다.

2. 사용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증명서를 제공할 때, 그 계약 형태만을 강조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직급(호칭)을 포함시키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법적으로 바로잡고,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근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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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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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