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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2. 가족돌봄휴가 연간 사용일 수를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해당 법률안은 근로자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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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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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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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