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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부여.

- 개정안: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80일) 부여로 변경.

2. 유급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은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

- 개정안: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포함) 기간을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로 연장.

- 해당 법률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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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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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박해철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