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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37조제2항 신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요청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3.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면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3조의4 신설)

4.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 및 체납금액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안 제43조의5 신설)

5.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안 제49조)

6.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안 제109조제2항)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압박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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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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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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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