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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원격근무 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태아를 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근무지역 외에서의 원격근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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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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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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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