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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2.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의 산정범위에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일부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통상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과소지급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법에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노사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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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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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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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