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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변경: 기존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이 적용되었으나, 이제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해당 법률의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영세사업장 관리: 근로기준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3. 정부 지원근거 마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임을 강조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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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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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최승재의원 등 23인

송석준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박홍배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등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등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박희승의원 등 15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5인

고동진의원 등 17인

김희정의원 등 21인

이수진의원등11인

김민기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등13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선의원 등 14인

용혜인의원 등 12인

전현희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5인